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]
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.
지금 이 시간에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있을 거라는 거죠? 시간이 묘하게 겹쳤는데 몇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지금 유행 규모가 우리가 맞고 있는 상황이 가장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결국은 방역조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
아마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골목상권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과 같은 예를 들면 플랫폼 노동자 같은 여러 부분들에 고통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.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이 코로나의 고통에서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규칙 강화에 따른 어려움을 우리 국민들께서 감내하실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
마침 야당에서도 50조 원 또는 100조 원 지원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여야의 입장을 존중해서 선제적인 또 선보상, 선지원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
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발표할 때 말씀 도중에 온전한 보상을 통해서 코로나에 따른 방역조치가 고통으로 손실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
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로 지원방식이 금융지원이어서 결국은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의 어려움으로 떠넘긴 정도이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으로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겠다,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
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우리 소상공인,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금융지원도 중요하고 직접적 재정지원도 중요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매출지원이죠. 매출지원을 하게 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원 같은 이런 방식들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습니다.
최소한 드디어 고통이 시작되는구나, 또 손실을 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 또 보상정책으로 인해서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피해가 아니다.
정부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손실이 아니다, 이런 생각이 들도록 확고하게 신뢰를 부여하는 게 좋겠습니다.
그리고 병실 확보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... (중략)
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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